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노16 강도 사건(197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43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홍성도는 함께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 피고인A와 홍성도는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을 시도했다.
- 침입 시도 중 피해자B가 잠에서 깨어 이들을 발견했다.
- 피고인A와 홍성도는 발각되자 도망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홍성도는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려다 발각되어 도망친 사건으로, 강도죄 실행의 시작 시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막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도미수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A는 특수강도죄에 대한 예비행위로 처벌받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시작되어야 실행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 피고인A와 홍성도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 강도죄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
- 단순히 집에 침입한 사실만으로는 강도미수죄로 인정할 수 없다.
- 원심 판결은 법 해석을 잘못해 파기되었다.
- 피고인A는 강도죄 실행 전 단계인 예비행위로 처벌받았다.
-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홍성도는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려다 발각되어 도망쳤다.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강도죄 실행으로 보지 않았지만, 범행 준비와 침입 시도로 예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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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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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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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여 그 죄과를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등 제반사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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