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737 강도 사건(1974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야간에 드라이버와 면도날 같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함.
- 침입한 집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건조물이었음.
- 피고인A는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B를 협박하고 폭행함.
- 사건 발생 후 피고인A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흉기와 관련 물품들이 압수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어떤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가지고 사람이 사는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함.
-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B를 협박하고 폭행한 점을 중하게 봄.
- 해당 행위가 형법 제335조와 제334조에 명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을 적용함.
- 범행 경위와 결과,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함.
- 압수된 흉기와 관련 물품은 피고인A 소유로 보고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밤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협박과 폭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흉기 등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약국 후문을 강제로 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넣은 뒤, 붙잡히자 경비원의 얼굴을 때리고 헬멧을 휘둘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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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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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약정 후 계약금 15만원 수령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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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였을 때의 법령적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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