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합235 강도 사건(201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형법 제342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15일 자정 무렵, 피고인이 울산 남구 OO지역 피해자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함
-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협박하고, 뺨과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음
-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며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은행 현금인출기로 데려가려 함
- 피해자가 길에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도주하여 강도 행위는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함
- 경찰이 범인의 침입 경로에서 채취한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13개 특징점에서 일치함을 확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을 강취하고, 추가로 현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과 지문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지문 증거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문 채취 과정에서 사진 촬영, 입회인 확인, 채취 보고서 작성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짐
- 범인의 침입 경로에서 채취한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13개 특징점에서 일치하고, 세밀한 지문 무늬도 동일함
- 지문은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고, 범행 현장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면 동일 인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임
-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 주장도 증거와 범행 경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됨
-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점을 엄중히 평가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저질렀으며, 지문 증거로 인해 현장 부재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점과 누범 사실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성년 자녀를 인질로 삼아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함.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범인의 침입경로에서 채취한 지문(指紋)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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