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6고합612부산지방법원 1심1986-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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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고합612 강도 사건(1986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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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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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3년 9월 28일 새벽 1시경, 피고인 1과 2는 부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주식회사에 침입했다.
두 사람은 회사 사무실에서 잠자던 경비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 경비원이 관리하던 금고를 열어 현금과 여러 종류의 채권 등 약 1,098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피고인 1과 2는 이전에도 각각 특수절도, 상습장물알선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전에 여러 번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이전에 받은 전과가 이번 강도죄에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의 전과가 강도죄와는 다른 종류의 범죄여서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특수강도죄로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이전에 받은 전과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절도와 장물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강도죄 전과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강도 범행은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일반 특수강도죄로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1은 이전에 여러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 중이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했다.
두 사람 모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금품을 훔친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이전 전과가 강도죄와 달라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특수강도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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