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형준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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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53%
평균 3년
강도1건-1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3(18%)무죄1(6%)기각1(6%)원고승4(24%)일부승2(12%)원고패6(35%)
2020나49713·부산지방법원·2020-12-11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1만원 / 청구 7,957만원)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85만원 / 청구 2.8억원)
2013나18469·부산지방법원·2014-04-30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3-02-08·배임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부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248·부산지방법원·2012-12-28·사기
피고인이 일본에서 훔친 불화를 피해자에게 진짜 고려 불화라고 속여 판매하고 대금을 송금받음.
무죄
무죄
87노2760·부산지방법원·1988-09-23·항공·선박 안전
호주산 우지를 싱가포르 경유해 밀폐된 상태로 수입함
기각
기각
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0만원)
87가합1233·부산지방법원·1987-09-30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보증금 배당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가합135·부산지방법원·1987-09-23
원고가 피고은행에 선박 매매잔대금 지급 채무 소멸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7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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