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우지를 싱가포르 경유해 밀폐된 상태로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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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노2760 항공·선박 안전 사건(1988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피고인들이 호주에서 생산된 우지를 싱가포르를 거쳐 부산항으로 수입함.
- 우지는 소의 신장과 내장 등에서 지방을 추출해 정제한 동물성 지방임.
- 이 우지 수입 행위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들은 법률 해석 오류와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호주산 우지를 싱가포르를 경유해 수입한 행위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우지가 동물의 지방에 해당해 지정검역물로서 수입이 제한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동물과 그 일부를 지정검역물로 규정하며, 지방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
- 우지는 단순히 지방을 추출하고 정제한 것으로, 지방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동물의 지방으로 인정됨.
- 우지를 원유(젖)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우지가 싱가포르에서 밀폐된 상태로 보관 및 검정되었으나, 수입금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법리 해석과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호주산 우지를 싱가포르를 거쳐 수입한 행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인 동물의 지방에 해당해 법 위반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가동법 제21조 제1호의 위탁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우지가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 소정의 “동물의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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