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거짓말과 위협으로 부산의 윤락업소에 데려가 팔아넘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고합542 절도 사건(1986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88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2일, 피고인과 공범이 피해자 5를 부산으로 데려가 윤락업소에 취업시키도록 소개함.
- 1986년 5월 18일,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 7을 부산의 사창가에 팔아넘기기로 공모함.
-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과 위협을 사용했음.
- 피해자 7은 부산의 여관에 투숙한 후, 피고인과 공범들에 의해 윤락업소로 데려가졌음.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일부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윤락업소로 유인하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피해자 7을 유인해 윤락업소에 팔아넘긴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리를 위한 유인이란 거짓말이나 위협 등으로 사람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함.
- 피해자 7을 부산으로 데려가 윤락업소에 팔아넘긴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
- 피해자 4를 데려간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누범 사실을 고려해 형을 가중함.
- 여러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유죄와 무죄를 구분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짓말과 위협으로 부산의 윤락업소에 팔아넘긴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상태를 빼앗아 지배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리를 위한 유인죄에 있어서의 유인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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