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보증금 배당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가합1233 민사 사건(1987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원고는 소외인들과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지급했으나,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이 분배되기 시작함.
- 피고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외인과 결탁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주민등록을 전입시켜 임차보증금 채권자로 배당신청을 함.
-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 임차하지 않았고 허위 계약임을 인정, 이들의 배당금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피고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배당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사실을 밝혀내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배당금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음.
- 피고들이 이전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주소를 변경했다가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간 점이 확인됨.
- 경매 절차 중 집달관과 경비원 증언에 따르면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
- 피고들과 소외인들이 계약서 작성 시기와 내용, 서명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해 허위 계약임을 의심케 함.
- 법원은 피고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꾸며 배당금을 부당하게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계약의 진실성이 판결의 핵심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배당기일에 이의 없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지 못함.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협화주택 대출금 보증 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허위채권의 임차보증금채권에 기한 배당을 취소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