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1233부산지방법원 1심1987-09-3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보증금 배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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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가합1233 민사 사건(1987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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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원고는 소외인들과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지급했으나,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이 분배되기 시작함.
  • 피고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외인과 결탁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주민등록을 전입시켜 임차보증금 채권자로 배당신청을 함.
  •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 임차하지 않았고 허위 계약임을 인정, 이들의 배당금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피고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배당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사실을 밝혀내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배당금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음.
  • 피고들이 이전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주소를 변경했다가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간 점이 확인됨.
  • 경매 절차 중 집달관과 경비원 증언에 따르면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
  • 피고들과 소외인들이 계약서 작성 시기와 내용, 서명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해 허위 계약임을 의심케 함.
  • 법원은 피고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꾸며 배당금을 부당하게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계약의 진실성이 판결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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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허위채권의 임차보증금채권에 기한 배당을 취소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부산지방법원 86타(번호 생략)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7.4.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3,000,000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금 4,823,400원을 금 10,823,400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기록표지), 2(판결정본), 3(송달증명), 4(경매개시결정), 7, 8(각 주민등록표, 을 제1호증의 3, 5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1(임대차조사보고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8(배당이의신청), 19(배당기일조서), 20(배당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9.3. 소외1,2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3과 원고 경영의 위생병원 수전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에게 공사비 전도금 19,0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1986.2.경 당원 86가합(번호 생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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