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합1675울산지방법원 1심2000-10-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0가합1675 민사 사건(2000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8월 28일, 원고와 소외인들이 소외 3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울산 OO지역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후 소외 1, 2가 돈을 빌려주지 못해 원고가 혼자 6천만 원을 대여함.
  • 소외 3은 이자를 일부만 지급하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미지급 상태였음.
  • 1999년 10월 22일, 원고가 9천만 원(원금 6천만 원과 이자 3천만 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울산광역시는 부동산 수용 보상금 1억 8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함.
  • 2000년 3월 17일,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원고의 채권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늘려 배당액 조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변경했다. 쟁점은 여러 명의 근저당권자가 있을 때 각자의 권리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확정된 만큼 원고가 우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명이 명의상 근저당권을 공유해도, 채권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각자의 비율을 정할 수 없음.
  • 채권 금액이 확정되면 각자의 확정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나누게 됨.
  •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근저당권의 공유 관계에 적용되지 않음.
  • 원고는 9천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다른 근저당권자들은 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지분은 100%임.
  • 따라서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9천만 원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법원은 기존 배당표를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금액과 배당액을 9천만 원으로 변경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비례 배당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여러 명이 근저당권을 공유해도 채권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권리 비율을 정할 수 없고,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금액에 따라 권리가 나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이 확정되어 우선권을 인정받아 배당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의 준공유관계에도 민법 제262조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주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주 문】 1. 이 법원 99타기5536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0. 3.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채권금액 및 배당액을 금 30,000,000원에서 금 90,000,000원으로 변경하며, 나머지 금 36,696,940원을 피고들의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1990. 8. 28. 소외 3에게 금 60,000,000원을 변제기일 1990. 11. 28., 이율 월 2.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