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5가합1839 민사 사건(1995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월, 원고 산하 세무서가 소외 회사에 대해 법인세 등 예상 세액에 관해 압류를 시작함.
- 같은 해 1월, 소외 회사의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처분이 내려지고, 관련 통지가 이루어짐.
- 1994년 5월, 피고 동대문구와 마포구가 각각 소외 회사에 대한 지방세 채권과 관련해 같은 출자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통지함.
- 1994년 11월, 소외 기금이 출자금반환금을 법원에 공탁하며 배당 절차가 시작됨.
- 배당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을 모두 1순위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원고가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1995년 2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해 후에 압류한 채권자들의 권리와 배당 순위였다. 법원은 원고가 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우선하며,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해 후에 압류하려면 교부청구나 참가압류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이중 압류는 금지됨.
- 국세기본법의 압류선착수우선주의는 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에 우선권을 주어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취지임.
-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 먼저 시작된 경우에는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동등한 효력을 갖지만, 조세채권 압류가 먼저인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됨.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먼저 압류했고, 피고들은 나중에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 배당법원이 모든 조세채권을 동등한 1순위로 보고 배당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원고의 청구대로 피고들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해 후에 압류하려면 기존 압류에 참가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우선 인정되어 피고들의 배당액이 삭제되고 원고에게 더 많은 금액이 배당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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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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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화물차에 가압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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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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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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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해 배당 우선권을 주장함.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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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경매로 받은 부동산 대금 중 원고의 체납 세금 496,666원을 반환하지 않음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원고가 피고와 결탁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액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 양도를 인정하고 배당액을 일부 조정함.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원고가 경매 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의 우선 배당권을 주장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삭제 및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국유 토지를 건물의 양수인을 거쳐 취득한 남성이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파산한 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을 공매로 취득하며 감면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과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함
관할구역 변경으로 승계 대상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에 기한 잔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원고가 1992~1997년 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대지로 쓰이는 토지 일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대한민국이 신강련의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 우선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공매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강제경매 잔여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매각하여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우선 충당함
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선행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의 방식 [2] 국세기본법상의 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국세징수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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