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변경으로 승계 대상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던 일부 토지를 새로 관할하게 되었다.
• 이 토지들은 잡종재산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내무부 해석을 근거로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했다.
• 원고는 상급 지방자치단체 중재와 고문 변호사 의견을 받아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998년 피고로부터 해당 토지를 약 2억 원에 매수하였다.
• 이후 대법원 판례가 잡종재산도 승계 대상임을 확인하자, 원고는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원고는 관할구역 변경으로 승계 대상인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당시 내무부 해석 등에 따라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이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역 내 재산은 종류에 관계없이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 원고가 토지가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믿은 것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 피고가 주장한 화해계약에 따른 계약 체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내무부 해석과 상급 지방자치단체 중재, 고문 변호사 의견에 따라 판단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봤다.
• 계약 취소 시 토지 소유권은 이미 원고에게 승계된 상태라 피고의 동시이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고,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며, 소송 제기 이후부터는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승계 여부에 대해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피고가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