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678서울고등법원 2심1973-05-25 선고검수완료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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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678 민사 사건(1973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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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갱생보호회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잘못 부과된 취득세 2,398,000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거두어들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인 갱생보호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갱생보호회는 1970년 3월에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이 건물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독촉 수수료를 합쳐 총 2,398,000원을 부과했고, 1972년 6월에 이를 징수했습니다.
  • 당시 갱생보호회는 법률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서울특별시는 이를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갱생보호회는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세금을 납부한 뒤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갱생보호회가 세금을 자진해서 냈고, 이의 제기 기간도 지났으므로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부과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나 기간 제한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갱생보호회가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법률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만 세금을 면제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나중에 바뀐 법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법률(지방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려던 서울특별시의 주장도, 당시 갱생보호회에 적용되는 특별법(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갱생보호회가 세금을 낸 것은 세금 부과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이의 제기가 계속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면, 설령 납세자가 세금을 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세금 부과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 소송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당하게 걷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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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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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7230·서울지방법원·2000-12-06·2심·기각

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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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구361·서울고등법원·1975-04-29·1심·원고 승소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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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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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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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0417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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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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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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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학생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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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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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36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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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873·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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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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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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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9나1598·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납받은 세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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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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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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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0나108·대구고등법원·1970-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고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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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2108·서울고등법원·1978-10-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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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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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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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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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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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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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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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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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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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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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8650·서울고등법원·2019-11-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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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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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50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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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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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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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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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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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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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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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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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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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8703·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승소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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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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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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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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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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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00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8·1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국민카드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대해 인지세 3,905,391,000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8830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25·1심·원고 승소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회사가 소득세 등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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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0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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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원고 패소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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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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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25648·청주지방법원·2003-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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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087·대구지방법원·2003-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1376·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파산한 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을 공매로 취득하며 감면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과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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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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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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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2심·원고 패소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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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2구54·서울고등법원·1982-07-14·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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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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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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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7나20856·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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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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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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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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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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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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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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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징수금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전치절차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갱생보호회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77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98,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임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지방세법 58조 3항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결정이 확정되었고 또 위 기간의 위배가 없다해도, 국무총리의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단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았으니 위 부과처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원고가 자진하여 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이상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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