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 8,578,7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21나3512 민사 사건(2022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8,578,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소송을 내기로 한 관리단집회의 특별한 결의를 거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의 확인서를 받아 서면으로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구분소유권 또는 전유부분의 80% 이상을 보유해 의결권도 80% 이상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 관리인인 피고에게 수선충당금 8,578,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결의를 적법하게 갖추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확인서만으로는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법인사단이 구성원들의 공동재산에 관한 소송을 사단 명의로 내려면, 원칙적으로 구성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집합건물 관련 법률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집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 원고가 관리규약을 마련했다는 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가 전유부분의 80% 이상을 보유해 의결권도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낸 확인서만으로 소 제기에 필요한 특별한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수선충당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선충당금 반환 청구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원고가 적법한 내부 결의를 거쳐 소송을 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피고의 의결권이 80% 이상인 상황에서는 제출된 서면 확인서만으로 필요한 결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총회장 지위 확인과 총회 공금·통장·장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피고를 단체로 바꾸려는 신청을 했다.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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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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