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 2심2013-11-08 선고검수완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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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3923 민사 사건(201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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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회장으로 일하다가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 해임된 후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원고 관리단의 여러 은행 계좌에서 약 10억 2천만 원을 인출하였다.
  • 인출한 금액 중 일부는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돈을 인출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과 빌려준 돈 등을 제외한 약 4천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회장직에서 해임된 후 원고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반환을 요구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해임 후에도 돈을 인출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인출한 돈 중 정당하게 사용한 부분이 얼마인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정당하게 썼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관리단의 회장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해당하며, 이사회나 다른 임원들이 관리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임기가 끝났고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가 해임 후 원고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 경비를 지출한 것은 정당한 사무관리로 인정하였다.
  • 인출한 금액 중 관리비, 보험료, 청소비 등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였다.
  • 나머지 인출 금액은 반환해야 할 불법행위로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의 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일부는 관리단을 위해 정당하게 쓴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정당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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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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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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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 2009. 11. 11.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167,83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07,873,739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 포함)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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