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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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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2나2678·서울고등법원·1973-05-25·2심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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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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