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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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579 민사 사건(1979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1976년 5월 15일에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대출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 은행과 '조세 체납 등으로 압류를 당하는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 소외 회사는 대출금의 일부(600만 원)를 12명 명의의 특별정기 가계예금으로 예치했다.
-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 등 7,578,013원 체납을 이유로 1977년 3월 2일 위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은행에 통지했다.
- 피고 은행은 압류통지 당일, 예금 중 5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5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대출금 채권(1,000만 원)과 상계 처리했다.
- 원고는 상계가 압류 후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민국)가 소외 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가 압류 전 약정에 따라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되었다는 분쟁에서, 법원은 피고의 상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 '압류 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계 가능'한 약정이 있었고, 이는 압류 전에 체결된 유효한 약정이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는 제3채무자(피고 은행)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압류 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
- 피고 은행이 압류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대출금 채권(1,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예금 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상계한 것은 적법하며, 이로써 압류채권자(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계는 자동채권의 변제기(대출금 만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 이후의 상계라도 유효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압류 전에 체결된 상계 약정이 압류 이후에도 유효하며,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이다. 따라서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라도, 압류 전 약정에 따른 상계는 우선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2의 예금과 적금에 대해 환불청구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파산자가 보험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다른 채권자가 추심하여 변제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원고 소유 유류를 가압류·경매하여 환가대금을 교부받음.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권을 무시하고 부동산 공매대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에 기한 잔대금 지급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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