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579서울고등법원 2심1979-03-14 선고검수완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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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579 민사 사건(1979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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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1976년 5월 15일에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대출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 은행과 '조세 체납 등으로 압류를 당하는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 소외 회사는 대출금의 일부(600만 원)를 12명 명의의 특별정기 가계예금으로 예치했다.
  •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 등 7,578,013원 체납을 이유로 1977년 3월 2일 위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은행에 통지했다.
  • 피고 은행은 압류통지 당일, 예금 중 5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5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대출금 채권(1,000만 원)과 상계 처리했다.
  • 원고는 상계가 압류 후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민국)가 소외 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가 압류 전 약정에 따라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되었다는 분쟁에서, 법원은 피고의 상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 '압류 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계 가능'한 약정이 있었고, 이는 압류 전에 체결된 유효한 약정이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는 제3채무자(피고 은행)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압류 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
  • 피고 은행이 압류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대출금 채권(1,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예금 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상계한 것은 적법하며, 이로써 압류채권자(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계는 자동채권의 변제기(대출금 만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 이후의 상계라도 유효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압류 전에 체결된 상계 약정이 압류 이후에도 유효하며,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이다. 따라서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라도, 압류 전 약정에 따른 상계는 우선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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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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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50·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의 예금과 적금에 대해 환불청구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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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39·광주고등법원·1982-05-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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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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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585·전주지방법원·2005-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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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936·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원고 패소

파산자가 보험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다른 채권자가 추심하여 변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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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630·서울고등법원·1981-03-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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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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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772·서울고등법원·198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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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1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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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381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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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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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663·대구고등법원·198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원고 소유 유류를 가압류·경매하여 환가대금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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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0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1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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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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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37468·서울고등법원·1997-07-31·2심·원고 승소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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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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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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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4211·서울고등법원·1989-03-06·2심·원고 패소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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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221·서울고등법원·1982-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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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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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7405·울산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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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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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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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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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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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99구20335·서울행정법원·1999-11-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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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1나1384·대구고등법원·1983-03-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에 기한 잔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국상업은행(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472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3.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채권압류통지서) 갑 2호증(압류조서), 갑 4호증(조세채권 압류에 대한 납부최고), 갑 5호증(채권압류통지에 대한 회보), 갑 6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 갑 7호증(대출금원장), 증인 조내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8호증(진술조서), 을 1호증(은행거래약정서), 을 2호증(약속어음),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예금상계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문서검증결과 및 증인 김종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은행은 소외 삼관산업주식회사에게 1976.5.15. 금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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