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384대구고등법원 2심1983-03-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에 기한 잔대금 지급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1384 민사 사건(1983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1979년 6월 소외 1로부터 부동산을 556,2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총 437,4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국세청)는 1979년 11월 28일 소외 1의 조세 체납(62,195,762원)에 기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잔대금채권 중 101,296,914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 1에게 대여금 45,000,000원을 상계하고, 대납 비용 24,400,000원, 임차보증금 반환 5,000,000원 등을 잔대금에서 지급했습니다.
  • 소외 1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과 분쟁을 겪어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송이 제기되었고, 1980년 4월 25일 피고는 소외 1과의 매매계약 중 일부(121,000,000원 상당)를 해제하고 해당 부분을 공동소유자들과 직접 계약했습니다.
  • 이로 인해 잔대금채권은 압류 당시 44,400,000원이 남아 있었으나 계약 해제로 소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세청)가 납세자의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일부 해제되어 잔대금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압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 당시 잔대금채권이 존재했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채권이 소멸하면 압류 효력도 사라집니다.
  • 국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한 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소외 1이 고의로 해제 사유를 야기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는 효력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국세의 우선권도 실체적 권리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2221·서울고등법원·1982-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15958·수원지방법원·2001-03-22·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6410·서울고등법원·2002-05-31·2심·원고 패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예상해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했으나, 계약 해제 시점에 이미 채무자의 빚이 더 많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9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555·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5751·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했고, 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각대금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지급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96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667·서울고법·1977-08-25·2심·원고 패소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1936·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원고 패소

파산자가 보험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다른 채권자가 추심하여 변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성주택 【제 1 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187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62,195,76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가 1979. 6. 7. 소외 1로부터 부산 동래구 연산동 (지번 생략) 대 2078평중 2060평과 그 지상건물 13동 건평 합계 1179평을 돈 556,2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조로 돈 55,600,000원, 같은해 6. 25. 중도금조로 돈 70,000,000원, 같은해 7. 11. 같은 명목으로 돈 100,000,000원, 같은해 8. 1. 같은 명목으로 돈 160,000,000원, 같은달 11. 같은 명목으로 돈 51,800,000원을 소외 1에게 각 지급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