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황규정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6(55%)일부 승소 1(9%)원고 패소 4(3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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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원고승6(50%)일부승1(8%)원고패4(33%)
84나1405·대구고등법원·1985-11-06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1,430만원)
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1,115만원)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14만원 / 청구 1,614만원)
84나782·대구고등법원·1985-03-06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37만원)
84나566·대구고등법원·1985-02-27
원고가 피고에게 현대자동차 주식 70,905주를 맡긴 뒤 일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400만원 / 청구 8,000만원)
84나989·대구고등법원·1985-01-23
피고가 보증금 400만원을 내고 월차임 없이 대지와 건물을 6개월간 임차한 뒤 임대차 종료 후 명도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70만원)
84나652·대구고등법원·1985-01-16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0만원 / 청구 550만원)
84노581·대구고등법원·1984-07-13·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 구금된 사건
실형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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