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566대구고등법원 2심1985-02-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현대자동차 주식 70,905주를 맡긴 뒤 일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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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566 민사 사건(1985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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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2월, 원고 김광명은 피고 한신증권 주식회사에 현대자동차 주식 30,000주를 맡겼다.
  • 같은 해 8월과 12월, 유상증자로 인해 원고가 받은 신주를 포함해 총 70,905주가 피고에게 위탁되었다.
  • 1979년 1월, 원고는 정식 계좌를 개설했고, 이후 일부 주식 25,000주를 원고 정창현에게 양도했다.
  • 피고는 원고와 정창현에게 주식과 그에 따른 배당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겼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한 주식의 반환과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김광명은 피고 한신증권에 맡긴 현대자동차 주식 70,905주 중 일부를 정창현에게 넘겼고, 피고는 이 주식과 배당금을 원고와 정창현에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주식과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맡은 주식은 종류와 수량만 중요하며, 개별 주권의 고유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한 주식 중 일부를 정창현에게 양도했고, 이로 인해 정창현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위탁관계가 성립했다.
  • 피고가 주장한 위탁 사실 부인과 허위 작성 주장은 증거 부족과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은 세금을 제하고 지급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를 원고와 정창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반환과 배당금 지급을 요구한 시점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맡긴 현대자동차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법원은 피고가 이 주식과 배당금을 원고와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식 위탁 관계에서 주권의 개별성보다는 주식 종류와 수량이 중요하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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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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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71·대구지방법원·2013-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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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321·서울고등법원·198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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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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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3179·서울고등법원·2018-12-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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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0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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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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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5나2294·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지입차주가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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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대구고등법원·1984-09-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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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2190·광주지방법원·2003-09-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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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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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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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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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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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71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07-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피고가 해당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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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994·서울고등법원·1967-04-06·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두고 출자자로부터 매수한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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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141·광주고등법원·1954-01-28·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고 운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지분 매매 계약의 성립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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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91469·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동차 소유권 명의를 맡기고 관리·운행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과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4나1819·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계약보증금 납부를 위해 임대한 주식을 피고에게 넘겼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9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5·2심·원고 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및 반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5나2719·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승소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회사와의 증권위탁관계 해지로 인한 증권반환채권의 성질

【원고, 항소인】 김광명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신증권 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2가합553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김광명에게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3,605주(주식의 종류 :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으로서 1982. 12. 4. 이전에 발행된 구주)의 주권을, 원고 정창현에게 같은 주식 25,000주의 주권을 각 인도하고, 원고 김광명에게 금 3,163,070원, 원고 정창현에게 금 2,353,12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12.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위탁자통장, 을 제2호증의 1, 2, 3과 같다), 갑 제2호증(위탁자통장, 을 제5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3호증(사업보고서), 갑 제11호증(영수증), 을 제11호증의6(진술조서, 뒤에 보는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현출된 기록의 일부임), 원심증인 김형우의 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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