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현대자동차 주식 70,905주를 맡긴 뒤 일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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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566 민사 사건(1985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2월, 원고 김광명은 피고 한신증권 주식회사에 현대자동차 주식 30,000주를 맡겼다.
- 같은 해 8월과 12월, 유상증자로 인해 원고가 받은 신주를 포함해 총 70,905주가 피고에게 위탁되었다.
- 1979년 1월, 원고는 정식 계좌를 개설했고, 이후 일부 주식 25,000주를 원고 정창현에게 양도했다.
- 피고는 원고와 정창현에게 주식과 그에 따른 배당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겼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한 주식의 반환과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김광명은 피고 한신증권에 맡긴 현대자동차 주식 70,905주 중 일부를 정창현에게 넘겼고, 피고는 이 주식과 배당금을 원고와 정창현에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주식과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맡은 주식은 종류와 수량만 중요하며, 개별 주권의 고유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한 주식 중 일부를 정창현에게 양도했고, 이로 인해 정창현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위탁관계가 성립했다.
- 피고가 주장한 위탁 사실 부인과 허위 작성 주장은 증거 부족과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은 세금을 제하고 지급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를 원고와 정창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반환과 배당금 지급을 요구한 시점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맡긴 현대자동차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법원은 피고가 이 주식과 배당금을 원고와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식 위탁 관계에서 주권의 개별성보다는 주식 종류와 수량이 중요하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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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권회사와의 증권위탁관계 해지로 인한 증권반환채권의 성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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