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철환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7(54%)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5(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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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기각1(7%)원고승7(50%)일부승1(7%)원고패5(36%)
84나1405·대구고등법원·1985-11-06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0만원)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나842·대구고등법원·1985-03-20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1,430만원)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14만원 / 청구 1,614만원)
84나782·대구고등법원·1985-03-06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37만원)
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1,115만원)
84나566·대구고등법원·1985-02-27
원고가 피고에게 현대자동차 주식 70,905주를 맡긴 뒤 일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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