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720 민사 사건(1985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8월 13일 오후 8시 20분경, 피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구마고속도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 앞서 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운전자: 망인)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 망인은 당시 30세 7개월 남성으로, 철제가구 제조업체에서 운전 및 판매 업무를 하며 월 350,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고속버스 운전사가 추월 중 반대차선 침범으로 화물차와 충돌,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유족)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쟁점은 사체검안서 작성비용이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소속 운전사가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 사고를 낸 점, 망인은 제한속도 내에서 정상 운행 중이었던 점을 근거로 피고의 일방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망인의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수입(월 350,000원)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한 월 233,333원을 기준으로, 55세까지 304개월간의 수익을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현가 산정하여 약 45,760,181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장례비(760,000원)와 병원 입원비(30,000원)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했으며, 사체검안서 작성비(18,000원)도 소송 제기에 필수적이므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는 망인에게 2,000,000원, 배우자에게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망인의 과실 경합)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사체검안서 작성비용이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또한, 추월 중 반대차선 침범 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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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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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망진단서등 작성에 지출된 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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