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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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302 민사 사건(1980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소유한 택시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다.
- 사고는 야간에 OO지역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받는 상황이었다.
-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망인)이 반대편 차량을 피해 뒷걸음치다가 피고의 택시에 충격당했다.
- 망인은 뇌좌상과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몇 달 후 사망했다.
- 사고 당시 망인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차량 접근을 막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음주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쟁점은 피해자인 교통순시원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시야가 방해되는 야간에 중앙선에 가까이 접근해 주의를 게을리했다.
- 교통순시원은 전지봉을 사용해 차량 접근을 막거나 더 안전한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했으나, 차량을 피하려고 뒷걸음친 점에서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
- 사고는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함께 작용해 발생했다.
-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일부 감액했다.
-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자료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교통순시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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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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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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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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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정리중 사고를 당한 교통순시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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