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 피고 1이 1986년 8월 29일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피고 2가 운영하는 오토바이센터에 의뢰.
• 종업원 소외 1이 슬로우조정 후 시운전을 하겠다고 제안, 피고 1이 승낙.
• 시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소외 3을 충격하여 사망.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 원심은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2에 일부 인용.
• 항소심은 피고 1도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 과실 10% 참작 후 일부 인용.

오토바이 소유자(피고 1)가 수리 의뢰 후 시운전을 승낙한 경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 원심은 피고 1의 책임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 수리 작업이 간단하고 짧아 시운전이 필요 없었으며, 피고 1이 현장에서 기다리며 사실상 인도받은 상태였으므로 운행지배권이 있었다.
• 피고 1의 승낙 아래 이루어진 시운전은 그의 운행지배 범위 내에 속하고, 호의로 이루어졌지만 운행이익도 있었다.
• 따라서 피고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피고 2와 함께 책임을 진다.
• 망인의 과실(횡단보도에서 주의 의무 위반)을 10% 참작하여 손해액 산정.

자동차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한 경우, 수리 중 사고에 대해 의뢰자도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수리 작업이 간단하고 시운전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승낙했다면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