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891서울고등법원 2심1987-06-11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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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891 민사 사건(1987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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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이 1986년 8월 29일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피고 2가 운영하는 오토바이센터에 의뢰.
  • 종업원 소외 1이 슬로우조정 후 시운전을 하겠다고 제안, 피고 1이 승낙.
  • 시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소외 3을 충격하여 사망.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 원심은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2에 일부 인용.
  • 항소심은 피고 1도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 과실 10% 참작 후 일부 인용.

한눈에 보는 결론

오토바이 소유자(피고 1)가 수리 의뢰 후 시운전을 승낙한 경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 원심은 피고 1의 책임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리 작업이 간단하고 짧아 시운전이 필요 없었으며, 피고 1이 현장에서 기다리며 사실상 인도받은 상태였으므로 운행지배권이 있었다.
  • 피고 1의 승낙 아래 이루어진 시운전은 그의 운행지배 범위 내에 속하고, 호의로 이루어졌지만 운행이익도 있었다.
  • 따라서 피고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피고 2와 함께 책임을 진다.
  • 망인의 과실(횡단보도에서 주의 의무 위반)을 10% 참작하여 손해액 산정.

핵심 정리

자동차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한 경우, 수리 중 사고에 대해 의뢰자도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수리 작업이 간단하고 시운전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승낙했다면 책임이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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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814·대구고등법원·1977-02-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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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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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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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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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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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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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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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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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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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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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83·대구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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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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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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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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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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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189351·서울지방법원·1996-07-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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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64·청주지방법원·1987-07-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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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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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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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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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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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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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01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3나1107·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8나1163·서울고등법원·1978-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724·서울고등법원·1981-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685·수원지방법원·1986-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33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7-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1494·수원지방법원·1984-01-25·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를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833·대구고등법원·198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대리업자의 시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6가합142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1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8,616,503원, 원고 2에게 금 7,523,903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8.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5분하여 그 4는 같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 2에 대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3,13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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