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755 민사 사건(197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함
-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가 피해자가 탄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함
- 피해자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함
- 피해자도 사고 당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됨
- 피해자는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전축, 라디오, 텔레비전 판매 및 수리업을 경영 중이었음
- 피해자의 수입과 점포 운영비, 생활비, 세금 등을 고려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일부만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운전자가 후진하는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됨
-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정차해 있으면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
-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됨
- 피해자가 운영하던 고물상 영업의 수입에서 점원 급료, 전기료, 수도료, 생활비, 세금 등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
- 피해자의 예상 수입 손실과 장례비용 등을 포함해 총 손해액 산정
-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운전자의 배상 책임액을 일부 감액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으나, 피해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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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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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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