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694 민사 사건(1968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8월 7일, 군 하사 송재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군용차량을 시속 60km로 과속 운전하다가 좁은 제방 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됨.
- 이 사고로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으로 올라탄 민간인 원고 이금래가 중상을 입음(늑골 골절, 대퇴부 열상, 흉부 상처).
- 사고 전, 송재문은 운전 중에 점포 앞 진열품을 파손하고도 계속 운전하다가 연료를 넣는 사이 원고와 말다툼을 벌임.
- 이를 목격한 헌병이 조사하려 하자 당황한 송재문은 차량을 몰고 도주했고, 헌병과 원고가 적재함에 올라 정차를 요구했으나 무시하고 질주하다 사고가 발생함.
-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으로 올라탄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과실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군 하사 송재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해 전복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원고 이금래가 중상을 입었다. 쟁점은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한 과실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송재문이 술에 취해 과속 운전하며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전복시킨 과실이 명백함.
- 사고 당시 원고가 민간인이 탈 수 없는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으로 올라탄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과실로 인정됨.
- 헌병이 이미 조사를 시작해 원고가 굳이 차량을 뒤쫓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적재함에 올라탄 점이 과실로 참작됨.
-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원고가 입은 상해와 치료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해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민간인이 무단으로 군용차량 적재함에 올라탄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과실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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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군 운전병이 좌회전 중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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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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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부상을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군데에 중복 제기함.
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간인인 피해자가 군용차량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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