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344서울고등법원 2심1967-09-27 선고검수완료

건널목 자동경보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열차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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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344 민사 사건(1967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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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8월 1일 오후 1시 40분쯤 광주선 순천역 근처 건널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건널목에는 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당시 고장 상태였습니다.
  • 열차는 순천에서 목포로 가던 기동차였고, 기관사는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약 100미터 앞에서 버스가 건널목 근처에 멈춰 있는 것을 봤지만, 경보기가 작동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건널목을 지나가려 했고, 기관사는 급정차 조치를 했지만 제동거리가 부족해 결국 충돌했습니다.
  •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1이 왼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고, 노동능력의 40퍼센트를 잃었습니다. 원고 1은 당시 자동차 조수로 일하며 월 5,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사고가 기관사의 과실이거나, 국가가 간수인을 두지 않고 고장난 경보기를 방치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국가는 사고 원인이 기관사의 잘못이 아니고 버스 운전수가 열차 접근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데 있다고 맞섰고,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열차 기관사가 자동경보기 신호만 믿고 계속 진행한 것은 주의의무 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건널목에 간수인을 두지 않고 고장난 경보기를 방치한 국가의 관리 책임은 인정되어, 버스 승객이었던 원고 1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원고 2와 3의 위자료도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관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동경보기가 설치된 건널목에서는 경보기가 고장난 사정이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사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려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 기관사가 버스를 먼저 봤지만 경보기 신호로 버스가 멈춘 줄 믿었다는 점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00미터 앞에서 급정차하더라도 제동거리 안에서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반면 건널목은 차량 왕래가 많고 주변 수풀 때문에 열차가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보기가 고장난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 국가 측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 버스 운전수 역시 열차가 오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고 차장의 신호만 믿고 건널목에 들어간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 1의 일부 손해와 원고 2, 3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과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 요약에는 손해액 계산의 세부 과정이 온전히 담겨 있지 않아 원판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경보기가 고장 난 건널목에서 열차 기관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과, 그렇더라도 국가가 위험한 건널목의 설비 고장을 방치하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고 원인이 여러 명에게 나뉘어 있을 때 각자의 잘못이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기억할 핵심은 안전설비를 관리하는 쪽의 책임이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점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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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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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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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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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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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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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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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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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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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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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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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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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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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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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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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480·서울고등법원·1980-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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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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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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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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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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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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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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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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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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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733·서울고등법원·1976-01-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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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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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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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7나78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91·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457·서울고등법원·1968-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01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널목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기관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54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1,15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26,63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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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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