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2582 민사 사건(1987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열차 승객이 간이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뛰어오르다 추락해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열차 차장과 기관사가 승객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무모한 행동도 50% 과실로 참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9월 7일 저녁, 피해자 A는 대전역에서 천안행 통학열차에 탑승했습니다.
- 열차 안에서 빈 좌석 문제로 다른 승객들과 시비가 붙어 화장실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 열차가 내판역(직원이 없는 간이역)에 도착하자, 가해자들은 피해자 A를 열차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 가해자들이 피해자 A의 손목을 잡고 주의를 주는 사이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 피해자 A는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이미 출발한 열차에 뛰어오르려다 추락하여 왼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열차 차장과 기관사는 승객의 승하차 완료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내판역은 간이역이라 직원이 없어 차장과 기관사의 확인 의무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 차장과 기관사는 뒤늦게 뛰어오르는 피해자 A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사고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 피해자 A도 이미 출발한 열차에 무모하게 뛰어오른 과실이 있어, 양측 과실을 50%씩 나누어 책임을 정했습니다.
- 가해자들로부터 일부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는 국가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 교통수단 운영자의 안전 확인 의무와 피해자 과실이 경합할 때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간이역처럼 직원이 없는 역에서는 열차 승무원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며, 피해자의 무모한 행동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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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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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피고 소속 직원이 장애인 승객의 도착 안내를 사전에 연락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승객이 하차 후 승강장에서 약 5분간 기다리게 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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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세우고 적재물을 점검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음.
열차 승강대에 매달려 가다 고상홈에 충격 추락 사망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소외인이 천안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후 역 구내에서 추락해 사망함.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과 원고 2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관광열차 관제 업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관제센터 지시와 자동정지장치 경고를 무시한 채 열차를 계속 진행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출발하는 열차에 승차중 낙하사고를 일으켜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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