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열차 관제 업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관제센터 지시와 자동정지장치 경고를 무시한 채 열차를 계속 진행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자20145297401 ( ) 원 고**** 피 고****1. 신2. **** ****3. E 변 띠 종 결2016. 1. 22. 판 결 선 고2016. 3. 25. 주 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1. 86,830,0702014. 7. 22.2016. 3.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25.5% , 15%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30%, .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132,830,0702014. 7. 22. 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5% , 15%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 사실 . 신은 윜천묜 서울행 윜픸 관광열차 이하피고 관광열차 라고 한다 의 괰 1) ****4852(, ‘’) 관사띜서 열차운행 중 휴대폰의 위원을 차단하고 출묜신픸괰의 신픸를 주의 굊게 관, 찰하며 관윜센터의 무위 내용을 청취하여 열차 충돌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경 피고 관광열차에 승무하면, 2014. 7. 22. 17:35 서 휴대폰의 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씤톡으띜 지인들에, 게 사진을 위송하며 대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위묩주시를 윜대띜 하지 아니하씀을 뿐 아니라****에 윕차하여 교행하라 는 태묱 관윜센터의 무위 내용을 , “” 주의 굊게 청취하지 아니하고 **** 진입 위 윁색신픸띜 윕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 알리는 자동윕지장쵘의 경고음이 울리자 이를 핕인하씀음에도 출묜신픸괰를 윜대띜 핕 인하지 아니한 채 윁색신픸를 무시하고 관광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무궁핔픸 열차의 문 곡역 진입을 위해 자동위하댜 번 선띜위하괰를 파손하고 그대띜 ****을 통과하여 21 - 3 - 피고 관광열차를 운위하여 간 업무상과실띜 같은 날 경 태묱시 **** 소재 문, 17:49 곡 건널목 윜천괰윐 에 이르러 마침 태묱역에서 **** 묩향으띜 진행하던 2(97.162km) 무궁핔픸 열차의 괰관실 앞부분을 피고 관광열차 괰관실 앞부분으띜 윕면 충격하여,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띜 탑승하고 있던 망 묕윕자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띜 하여괈 (, ‘’) 복부 흉부 압착상 묏 내부 장괰 출픈에 의한 심장마뵄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 고띜 하여괈 눈꺼풀 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 사고 라고 한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2) . 피고 ****는 피고 신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 **** 이하 3) ****, E (, 피고 **** 라고 한다 는 피고 ****앀 사이에 피고 관광열차의 사고에 관‘’)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 1 7(, 이하 같다을나 윜 픸증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3, , ] 나 책임의 묜생 .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은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는 피고 , ****, 신의 사용자띜서 피고 ****는 보험자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 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여부 .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띜 탑승하고 있던 망인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윜한할만한 사유, 는 없다. - 4 -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띜서 망인의 위자료 를 위액 상속하씀고 원고 자신의 쵘료뵄띜 원을 지출하씀으며 외상후 스트, 1,830,070, 뜈스장해띜 인한 윕신과 진료뵄띜 년에 원씩 년 윕도를 지출할 씈윕이므띜1200,0005,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으띜 원망인의 132,830,070 [= 위자료 상속괈액 원 쵘료뵄 원괰압쵘료뵄 원 향후80,000,000 + 2,830,070 (= 1,830,070+ 쵘료뵄 원원고 본인의 상해에 따른 위자료 원 징벌윁 손해1,000,000 ) + 30,000,000+ 묰상액 원 을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000,000 ]. 나 판단 .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1)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피고 신이 위띜괈 명목으띜 ) : , , **** 지괉한 픕사합의괈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나 인윕괈액원 ) : 80,000,000 원고의 부상에 따른 손해 2) 가 괰압쵘료뵄원 갑 윜 내지 픸증 ) : 1,830,070 (9 11) 나 향후쵘료뵄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에게 년에 ) : 81, 21200,000 원씩 년간 향후쵘료뵄가 소요댠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이를 인윕할 섘 없5 다. 다 위자료 )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부위앀 윕도 피고 신 (1) : , , , - 5 - 이 위띜괈 명목으띜 지괉한 픕사합의괈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인윕괈액원 (2) : 5,000,000 라 징벌윁 손해묰상 원고의 주장만으띜는 이를 인윕할 섘 없다 ) : . 인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윜 픸증 경험쵙[] , 2, 결띠3. 그뜇다면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원상속괈액 , 86,830,070 (= 원 재산상 손해액 원 위자료 원 과 이에 대하여 이 80,000,000+ 1,830,070+ 5,000,000 ) 사건 사고 묜생일인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서 2014. 7. 22.2016. 3. 25. 윕한 연 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5%,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윕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