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5656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 ****, **** 피 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3. 8. 23. 판 결 선 고2013. 10.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603,679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10. 30.부터 2013.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6,486,024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0. 30. 02:30경 **** **** 앞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중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 차량에 충격당하였다. 사고 당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기는 황색점멸 신호였다. 나. 위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슬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 **** 차량은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라.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 3 -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 A도 차량의 진입여부를 잘 살펴 건너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 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고장소,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있어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횡단보도를 횡단하 기 전에 진입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 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45. 2. 25.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는 2013년도 상반기의 노임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군 복무기간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 이미 군 복무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 4 -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우측 견관절의 운동장애로 인하여 감정일인 2012. 8. 2.부터 1년이 되는 2013. 8. 1.까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견관절 강직편 II-A-4항을 준용하여 그 30%에 해 당하는 5.4%의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 우측 슬관절의 동요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슬관절 강직편 IV-1항을 준용하여 그 50%에 해당하는 14.5%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 요추 골절로 인한 척추운동장애로 인하여 사고일인 2011. 10. 30.부터 2년이 되 는 2013. 10. 29.까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 I-A-1-c항에 해당하는 32%의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16%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감정의는 골절이 치유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변형(쇄기변형, 측만변형)은 지속되는 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다고 하면서 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다는 것이고(감정보완촉탁결과), 반면 신경외와 감정의의 감 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상해는 압박정도가 경미하고, 위 2년의 기간이 경과 하면 그 상태가 안정화되어 전체적인 노동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11. 10. 30.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2. 2. 28.까지 100%, 그 다음날부 터 우측 견관절의 상해로 인한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3. 8. 1.까지 44.99%, 그 다음날 부터 요추 골절로 인한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3. 10. 29.까지 41.86%, 그 다음날부터 - 5 - 만 60세가 되는 2045. 2. 25.까지 14.5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4) 계산결과 : 75,357,87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병원 정형외 과, 신경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의 료원에 대한 2013. 1. 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기왕치료비 : 985,210원(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중 앙병원 사실조회결과) 원고 A은 중앙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의 상급병실료 3,620,350원에 대한 배상도 구 하나, 이 법원의 중앙병원에 대한 2012. 12. 3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위 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상급병실에 입원할 사유는 없었고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하여 상급병실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사고로 인한 통상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가해자가 예상하였다거 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다.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 1,732,898원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향후 약 1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우측 슬관절 금속제거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향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약 98,968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재활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바, 이를 계산의 편의상 판 결 선고 다음날인 2013. 10. 1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계산하면, 각 1,642,585원, 90,313원, 합계 1,732,898원이 된다. - 6 - 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현가) ᄀ.성형수술1,800,000원2013-10-19231,642,585원 ᄂ.금속제거술98,968원2013-10-192390,313원 라. 개호비 : 4,514,488원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당일인 2011. 10. 30.부터 2011. 12. 29.까지 61일 동안 개호인 1인에 의한 일반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위 기간 동안의 도시보통인부 노임 74,008원으로 계산하면 위 금액이 된다. 마. 보조구비용 : 1,006,592원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우측 슬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수명이 3년이고 시가가 개당 16만 원인 보조기를 착용할 필요 성이 인정되고,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30.부터 착용하는 것으로 보 고 현가계산하면 별지 [보조구비용] 기재와 같이 1,006,592원이 된다. 바. 원고의 기타 손해 주장 원고는 위 사고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과 손목시계가 파손되어 수리비 294,000원 (스마트폰 199,000원 + 손목시계 9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 하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물건의 파손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사. 피고의 공제주장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7,741,284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어떠 - 7 -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위자료 : 원고 A 1,500만 원, 원고 B, C 각 250만 원(사고의 경위,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의 정도와 부위, 원고 A의 연령, 경력,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8,603,679원(일실수입 75,357,878원 + 기왕 치료비 985,210원 + 향후 치료비 1,732,898원 + 개호비 4,514,488원 + 보조구 비용 1,006,592 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1. 10.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