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474 민사 사건(1975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와 피고회사의 직원 양갑용과 김동현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냄.
- 사고로 부상자 31명이 발생했고, 원고회사는 이들 치료비 등으로 8,663,200원을 지출함.
- 피고회사는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610,000원을 위자료 등으로 지급함.
- 원고와 피고 차량도 각각 수리비와 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
-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은 원고 3, 피고 7로 정해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와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함께 일으킨 사고로 인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차량 수리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을 넘었는지와 그에 따른 손해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원고와 피고 직원들의 공동 잘못으로 발생했으며, 두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은 실제 지출된 금액과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됨.
- 원고 차량 수리비와 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도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한 추가 비용(식비 등)은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피고 차량 수리 기간이 통상적인 4개월을 넘는 218일이라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보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과실 비율에 따라 각 회사가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산정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회사 직원들의 공동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양측의 과실 비율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어 인정했다. 차량 수리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을 넘는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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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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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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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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