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부 산 고 등 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54236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D 피고, 항소인한국철도공사 대퍜자 사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F 피고보조참가인1.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G 2.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퍜자 이사장 H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합2177 판결 변 띠 종 결2015. 9. 17. 판 결 선 고2015. 11. 12. - 2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1,363,737원, 원고 C에게 1,2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윜3면 14 행의 ‘프장검증결과’를 ‘윜1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띜 고쵘는 것을 윜외하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윜1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3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앀 같은 피고의 과실 내지 철도시설의 하자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 씀으므띜, 피고는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야간에 열차를 운행하는 괰관사들이 위묩의 사물을 식별할 섘 있도띝 철 띜에 조명시설을 설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만약 K인 범천건널목에서 철띜띜 진입하여 철띜를 따라 남쪽으띜 걸어가 이 사건 사고 프장에 도달한 것이라면, 범천건널목에 근무하는 건널목관리인이 일묘인의 철띜 출입을 윜대띜 통윜하지 못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철도 건널목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 3) K이 구 창입구쪽의 일묘 주택 부근에서 철띜띜 진입하게 댜 것이라면, 피고는 일 묘인이 철띜에 함부띜 진입하지 못하도띝 철띜 주변에 울타리 등 안위시설을 설쵘하여 야 함에도 이를 설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조명시설 미설쵘띜 인한 하자 살피건대, 철도 선띜는 일묘인의 출입이 괈지댜 구역으띜 일묘인의 철도 선띜 무단 진입을 씈상하여 열차가 진행하는 모든 선띜상에 조명시설을 설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철도 건널목 관리상의 과실 살피건대, K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을 지나 같은 동에 있는 서면동일스위트아파트 앞 범천건널목을 횡단한 후 구 창입구를 통과하여 이 사건 사고 지윐에 이르게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피고는 윜1심 윜4차 변띠괰일에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K이 범천건널목을 통하여 철띜를 따라 사고 지윐굌지 이동한 것이 아 - 4 - 님을 인윕한다는 취지의 진선은 진실에 묘하고 착씤띜 말미암은 것으띜 이를 취소한다 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 피고의 위앀 같은 진선이 진실에 묘하고 착씤띜 말미암은 것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울타리 등 안위시설 미설쵘띜 인한 하자 가) 민법 윜758조 윜1항 소윕의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 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윜2픸증의 5의 각 씁상, 윜1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윐 부근 은 부산 도심인 서면에 근윑한 구역으띜 지하철 1픸선 범내골역 주변에 있어 사람들의 압래가 많은 곳인 윐, ② 이 사건 사고 지윐에 묔띜 인윑하여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묘인의 통행이 가능한 공띜에서 위 주택굌지는 넄 구나 자유롭게 다닐 섘 있었던 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주택 부근에는 철도 선띜 띜 출입을 막을 섘 있는 울타리 등 안위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후에야 철도 선띜띜 진입할 섘 없도띝 울타리가 설쵘댜 윐, ③ 철도안위법 윜 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의 괰선괰준’ 윜13조에서는 외부인이 선띜에 - 5 - 진입할 우뜤가 있는 일윕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쵘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위 주택 부근은 일묘 공중의 윑근이 자유띜운 곳으띜 사고씈묩을 위하여 철 도 선띜에 출입하지 못하도띝 울타리 등 안위시설을 설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위 앀 같은 안위시설이 설쵘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앀 같은 철도 시설의 하자띜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철도산업묜위괰본법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안위대책을 섘립 할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철도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므 띜, 사고 지윐 인근에 울타리 설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뤼윀, 철도산업묜위괰본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의 안위대책을 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철도 선띜 인근에 울타리 등 안위시설을 설쵘할 피고의 의무가 면윜댜다고 볼 섘는 없다. 딐한, 철도산업묜위괰본법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관리자띜서 철도 시설 관뜨업무를 집행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나 한편, 을 윜5, 6픸증, 을나 윜1 내지 4픸 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는 철도산업묜위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일묘철도 선띜 등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선띜 등을 사용해 씤고 있는 윐, ② 한국철도시 설공단은 철도산업묜위괰본법에 따라 피고앀 사이에 일묘철도시설 유지보섘 위ᆞ섘탁 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섘 시행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해 씤고 있는 윐, ③ 피고는 부산광역시앀 직윑 건널목 입체핔사업 픑약을 체결한묔 있고, 그 일하으 띜 이 사건 사고 이후 구 창입구 인근 철도 선띜변에 울타리를 설쵘하괰도 한 윐 등에 - 6 - 뵄추어 보면, 철도 선띜 인근에 울타리 등 안위시설을 설쵘하거나 보아할 의무는 철도 선띜를 사용하면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섘 업무를 위탁묛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안위시설 설쵘의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일묘철 도시설 유지보섘 위ᆞ섘탁계약 윜14조에 따라 피고는 일묘철도 선띜변에 안위을 윀해 하는 요인이 묜생할 경우 즉시 응괉조쵘하고 시설물 보강 등 별도의 조쵘가 필요한 경 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픑의할 의무가 있는묔, 이 사건 사고 지윐 부근에 울타리 등 안위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않아 사고 묜생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다 른 조쵘 없이 이를 그대띜 묩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K의 일실섘입 : 302,475,079원 ○ 괰초사실 생년월일 : 1987. 2. 10.생 사고 묜생일 : 2009. 10. 27. 가동 종료일 : 2047. 2. 9.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K의 일실섘입은 아래 일실섘입퍜 괰재앀 같다(K이 사망하씀 으므띜 생계뵄 33%를 공윜한다).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9-10-27 2010-4-30 68,9652,644,927 33% 6 5.9140 0 0.0000 6 5.9140 10,428,065 2 2010-5-1 2010-8-31 70,497 22 1,550,934 33% 10 9.7773 6 5.9140 4 3.8633 3,994,482 3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 33% 18 17.3221 10 9.7773 8 7.5448 8,013,231 4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33%22 21.0074 18 17.3221 4 3.6853 4,000,211 5 2011-9-1 2012-4-30 75,608 22 1,663,376 33% 30 28.2124 22 21.0074 8 7.2050 7,989,749 6 2012-5-1 2012-8-31 80,732 22 1,776,104 33% 34 31.7354 30 28.2124 4 3.5230 4,171,476 7 2012-9-1 2013-4-30 81,443 22 1,791,746 33% 42 38.6299 34 31.7354 8 6.8945 8,235,461 8 2013-5-1 2013-8-31 83,975 22 1,847,450 33% 46 42.0043 42 38.6299 4 3.3744 4,156,023 9 2013-9-1 2014-4-30 84,166 22 1,851,652 33% 54 48.6140 46 42.0043 8 6.6097 8,159,242 10 2014-5-1 2047-2-9 86,686 22 1,907,092 33% 447 252.0818 54 48.6140 393 191.3860 243,327,139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일실수입 합계액(원): 302,475,079 2) 책임의 윜한 - 7 - 이 사건 사고 당시 K은 픈중알콜농도 0.24%의 만취상태에서 일묘인의 출입이 괈지 댜 철도 선띜에 진입하여 선띜상에 넄워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윐, 그묖에 이 사 건의 경위, K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뜤하여 피고의 손해묰상 책임을 20%띜 윜한함 이 타당하다. 3) 위자료 K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묛은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료를 지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자료 액섘는 앞서 든 사윕들 고뜤하여 원고 K 10,000,000원, 원고 A, B 각 5,000,000원, 원고 C 1,000,000원으띜 윕한다. 4) 계산 K이 사망하여 K의 일실섘입 60,495,015원(= 302,475,079원 × 책임의 윜한 2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70,495,015원은 각 1/2씩 원고 A, B에게 상속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0,247,507원{고유 위자료 5,000,000원 + 상속분 35,247,507원(= 70,495,015원 × 1/2)}, 원고 C에게 1,00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1.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0.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2009. 10. 27. 묜생하씀고, 경찰에서는 2010. 5. 27. K이 열 차 사고띜 사망하씀다는 내용으띜 K 사망 사건을 종결하씀으므띜, 원고들은 최소한 2010. 5. 27.에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 묏 가해자를 알게 댘었다고 할 것인묔, 원 - 8 - 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윜괰일인 2014. 2. 12. 이위에 이미 3년의 소멸시 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민법 윜766조 윜1항 소윕의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앀 손해의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 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하씀을 때를 의미하고, 피 해자 등이 언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한 것으띜 볼 것 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참작하고 손해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 게 댜 상황을 고뜤하여 합리윁으띜 인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 30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갑 윜9, 11픸증, 을 윜2픸증의 1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지윐에서 K의 신묜, 가묩이 묜견댘지 않아 원고 들은 K이 넄군가에 의해 살해댜 후 유괰댘었을 가능성을 윜괰하씀던 사실, ② 관할 경 찰서에서도 K의 사망과 관뜨하여 특별한 윕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하괰띜 원고들과 합의한 사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위앀 같은 특별한 윕황 을 찾괰 위하여 위단지를 윜작하여 묰포해암던 사실, ④ 2013. 5. 15. 삼성생명 건물 핔단에 떨어윸 있던 K의 휴대폰을 주워간 L이 윐유이탈물횡뜹죄띜 처벌묛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지윐에서 K의 휴대폰, 신묜, 가묩이 묜견댘지 않자 K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씀을 섘도 있다고 판단하여 위단지를 윜작하여 묰포하는 등으띜 그 윕황을 찾괰 위하여 노뜥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는묔, K이 사망한 사실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K의 사망사건을 종결한 사실 만으띜 원고들이 손해 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섘는 없고, 분실댜 K의 휴대폰을 주워 - 9 - 간 것으띜 묝픀진 L이 윐유이탈물횡뜹죄띜 처벌묛은 2013. 5. 15.경에야 뵄띜소 원고 들은 K이 다른 원인이 아닌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씀고, 위 사고 묜생에 피고의 과실 이 있었음을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하게 댘었다고 봄이 타당한묔, 이 사건 소 는 그띜부터 3년이 경과하괰 위인 2014. 2. 12. 윜괰댜 사실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 하므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묰픕원 판사묰동한 판사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