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승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2(33%)
2015나50668·부산고등법원·2015-09-10
파산한 조선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보험사에 건조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회생절차개시 후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항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2억원 / 청구 16.2억원)
2014나3511·부산고등법원·2015-07-23
원고가 피고 회생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9406·부산고등법원·2015-06-04
재건축조합이 부산시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3.9억원)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9억원)
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5308·부산고등법원·2014-11-13
원고가 에프오옵티컬의 상표권 양도담보 관련 정산합의가 부당하다며 취소와 추심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8억원 / 청구 20.8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