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승훈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5%)일부 승소 7(54%)원고 패소 4(3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50만원 / 청구 1.8억원)
2015나50156·부산고등법원·2015-10-15

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명의신탁하고 사찰 신축공사를 도급한 뒤, 공사대금 채권자(피고)가 토지·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50668·부산고등법원·2015-09-10

파산한 조선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보험사에 건조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회생절차개시 후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항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2억원 / 청구 16.2억원)
2014나53967·부산고등법원·2015-08-13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4억원 / 청구 5.7억원)
2014나3511·부산고등법원·2015-07-23

원고가 피고 회생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52674·부산고등법원·2015-07-16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0억원)
2013나9406·부산고등법원·2015-06-04

재건축조합이 부산시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3.9억원)
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9억원)
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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