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50668부산고등법원 2심2015-09-10 선고검수완료

파산한 조선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보험사에 건조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회생절차개시 후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항변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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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5나50668 민사 사건(2015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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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한 조선회사(소외 1 회사)는 2008년과 2010년에 보험사와 건조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010년 9월 건조 중이던 1187호선의 전방위추진기가 손상되고, 2011년 4월 1198호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보험사는 2014년 3월 6일 각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1,205,588,409원과 580,788,720원으로 산정했다.
  • 소외 1 회사는 2011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5월 19일 개시결정이 공고되었고, 2012년 2월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3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 보험사는 2011년 10월 20일 소외 5 회사로부터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 1,799,976,793원을 양수받았다.
  • 보험사는 2014년 3월 28일 파산관재인에게 보험금 채권과 양수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통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조선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건조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회생절차 개시 후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고 후에 양수된 채권은 상계가 금지된다고 판단하여 원고(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공고된 후에 채무자(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경우, 그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 보험사가 양수한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고일(2011. 5. 19.) 이후인 2011. 10. 20.에 이루어졌으므로 상계가 금지된다.
  •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익정산 협약 등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사정이나, 양수 시점이 개시 후인 이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
  • 따라서 보험사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고, 파산관재인의 보험금 청구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채무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그 채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채권자 간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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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2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17196 판결 【변론종결】2015. 7.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3,674,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4. 7.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3,674,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4. 7.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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