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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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59556 민사 사건(2010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3억5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보험금이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라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지연손해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의 원천징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세금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험금이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라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권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신체상해 등 인격적 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이 사건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보상금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다.
- 따라서 보험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모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한다.
- 피고의 원천징수 주장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돈이어서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세금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원천징수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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