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