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2013년 6월, 소외 2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보생명보험에서 5,200만원을 대출받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6,240만원 한도의 근질권을 설정했다.
• 2013년 7월, 서울보증보험은 교보생명보험과 소외 2 사이에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 5,720만원을 정했다.
• 2015년 4월, 피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소외인은 2015년 4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 소외 2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서울보증보험은 2015년 12월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 약 5,585만원을 지급했다.
• 교보생명보험은 근질권을 서울보증보험에 양도하고, 2016년 2월 소외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렸다.

서울보증보험은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전부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근질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과 달리, 채무자(소외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법원의 집행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피고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정당하게 채권을 변제받은 상태였다.
• 소외인이 근질권 설정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며, 피고가 이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
•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