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28942서울고등법원 2심2016-02-03 선고검수완료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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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8942 민사 사건(2016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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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원고)가 보험계약자(피고)를 상대로 태아의 출산 손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태아도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보험기간이 출생 전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8월 25일경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첫 보험료를 냈습니다.
  • 태아는 출생 당시 출산 손상으로 머리혈종, 두개골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입었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태아가 피보험자가 아니고 보험기간이 출생 후부터 시작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보험회사가 법원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청약서와 보험증권에 태아가 피보험자로 명시되어 있고, 보험회사도 태아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태아는 피보험자 지위에 있습니다.
  •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 의사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가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피보험자 지위 취득 시기)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기간은 첫 보험료를 납부한 2011년 8월 25일부터 시작되며, 보험증권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생일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출산 손상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고, 면책 조항인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인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태아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첫 보험료 납부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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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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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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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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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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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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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412·대구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학교병원에 44,762,04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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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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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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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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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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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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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0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02·1심·기각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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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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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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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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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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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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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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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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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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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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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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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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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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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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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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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4841·대전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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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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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6429·서울고등법원·2006-1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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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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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7144·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보험에 가입한 자녀가 출산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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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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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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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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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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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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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68067·서울고등법원·2018-07-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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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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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7·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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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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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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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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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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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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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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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2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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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 【변론종결】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생년월일 생략)경 출생 당시 출산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머리혈종, 두개골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치료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13,2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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