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마옥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5나2028942·서울고등법원·2016-02-03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31만원)
2015나200108·서울고등법원·2015-12-04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법령 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3억원)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3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