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