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41188서울지방법원 1심2002-12-04 선고검수완료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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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1188 민사 사건(2002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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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조참가인은 2001년 3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피고와 5회에 걸쳐 단체정기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보험은 보조참가인의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망 소외 1이 2001년 12월 7일 업무를 마치고 귀가 중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처와 아들들)으로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보조참가인은 근로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도 단체보험 가입 규정이 없었습니다.
  •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규약내용확인서는 경리부 직원이 임의로 서명·날인한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조참가인이 체결한 단체정기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7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단체보험 가입 규정이 없어 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규약내용확인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경리부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유효한 동의나 규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피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조참가인만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핵심 정리

단체보험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나 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의나 규약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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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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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989·광주고등법원·2007-05-23·2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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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7·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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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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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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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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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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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13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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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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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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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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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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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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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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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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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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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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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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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 뒤, 정기예금 최고이율 하락으로 발생하지 않은 배당금 지급을 요구한 보험계약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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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나11854·광주지방법원·2005-08-26·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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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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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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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488·광주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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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4가합110669·서울지방법원·1996-07-18·2심·원고 승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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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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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8751·광주지방법원·2021-09-2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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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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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5나4365·서울고등법원·1986-03-12·1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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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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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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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인의 가압류 해방공탁금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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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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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1%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원 고】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보조참가인】 성신양회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2002.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52,585,714원, 원고2,3에게 각 금 35,057,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3. 30.경부터 2001. 10. 30.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망 소외 1을 비롯한 보조참가인의 직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보조참가인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인 ‘새단체정기보험’을 5회에 걸쳐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중망 소외 1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목록 기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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