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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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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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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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724·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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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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