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 보험사(원고)와 단체(피고)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보험의 피보험자 중 한 명이 2005년 7월 24일 사망했습니다.
• 단체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보험사는 해당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단체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사가 단체와 체결한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와,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제1심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단체의 항소가 기각되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변경요건을 규정하면서 사망과 단체 탈퇴를 함께 열거한 것은, 사망 시에도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전제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사망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사망 원인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