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창보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8년전체 대비 +6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8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8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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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277%
평균 1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원고승2(40%)일부승1(20%)
2013나1152·광주고등법원·2015-02-04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달러에 암말을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6만원 / 청구 7.1억원)
2014노124·광주고등법원·2015-01-07·선거·정치자금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 전송으로 1,955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림
벌금
벌금 70만원
2014노99·광주고등법원·2015-01-07·강간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실형
18년 (실형)
2006나6989·광주고등법원·2007-05-23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06나3539·광주고등법원·2007-05-02
소외 1이 정부 곡물을 몰래 빼돌려 피고들에게 팔았고, 원고들이 곡물협회에 대신 변제한 돈을 피고들에게 구상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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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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