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50,000달러에 암말을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3나1152 민사 사건(2015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 피고에게 150,000달러에 암말을 사겠다는 제안서를 보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서명해 돌려보냈다.
- 암말이 낳은 자마가 경마대회에서 우승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철회와 판매 거부를 통보했다.
- 원고는 2008년 11월 피고를 상대로 미국 켄터키 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2010년 8월 켄터키 주 법원은 피고에게 639,044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강제집행 허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암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쟁점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미국 판결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암말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었다.
- 미국 켄터키 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피고도 소송에 대응해 절차상 불이익이 없었다.
- 미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거법으로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 손해배상액 중 일부 비용이 한국 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한했으나, 전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은 과도하지 않았다.
-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과 미국 법원의 관할권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암말 매매 계약을 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국 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해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