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50,000달러에 암말을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 원고는 2007년 4월 피고에게 150,000달러에 암말을 사겠다는 제안서를 보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서명해 돌려보냈다.
• 암말이 낳은 자마가 경마대회에서 우승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철회와 판매 거부를 통보했다.
• 원고는 2008년 11월 피고를 상대로 미국 켄터키 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2010년 8월 켄터키 주 법원은 피고에게 639,044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강제집행 허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피고와 암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쟁점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미국 판결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암말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었다.
• 미국 켄터키 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피고도 소송에 대응해 절차상 불이익이 없었다.
• 미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거법으로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 손해배상액 중 일부 비용이 한국 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한했으나, 전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은 과도하지 않았다.
•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과 미국 법원의 관할권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암말 매매 계약을 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국 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해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