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전보성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8년전체 대비 +6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8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8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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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277%
평균 1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벌금1(11%)무죄1(11%)원고승2(22%)원고패1(11%)결과 미상3(33%)
2013나1152·광주고등법원·2015-02-04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달러에 암말을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6만원 / 청구 7.1억원)
2014노99·광주고등법원·2015-01-07·강간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실형
18년 (실형)
2014노124·광주고등법원·2015-01-07·선거·정치자금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 전송으로 1,955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림
벌금
벌금 70만원
2013누125·광주고등법원·2014-01-08·사기
대부업을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함
결과 미상
2013누40·광주고등법원·2013-10-16·기타 형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결과 미상
2013누149·광주고등법원·2013-10-16·기타 형사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미상
2013나326·광주고등법원·2013-07-03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노79·광주고등법원·2013-04-24·공무집행방해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임
무죄
무죄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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