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922 판결 【변론종결】2013. 10. 2.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원장자격 정지 15일의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25. 한 보조금 1,023,900원 반환명령처분과 2012. 7. 20. 한 원장자격 정지 15일(2013. 1. 17.부터 2013. 1. 31.까지, 소장 청구취지 기재 정지 1개월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처분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한 1,050,00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2,100,000원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