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 원고 1과 원고 2는 2002년에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다.
• 이후 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임대차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
• 피고는 2007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0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 2011년 2월 원고들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우선순위 채권자라며 이를 부인했다.
• 경매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상당한 배당금이 배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 1과 원고 2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했다. 피고는 자신이 근저당권자로서 우선순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권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를 통해 원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어도 최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 원고들이 배당요구신청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갱신된 계약서이나, 이전 계약서에 따른 권리도 인정된다.
•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원고들이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은 기존 권리 주장의 보완으로 허용된다.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받은 확정일자를 근거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았다.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시기보다 앞선 권리로서, 법원은 원고들의 배당금 경정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