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26광주고등법원 2심2013-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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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3나326 민사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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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2002년에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다.
  • 이후 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임대차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
  • 피고는 2007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0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 2011년 2월 원고들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우선순위 채권자라며 이를 부인했다.
  • 경매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상당한 배당금이 배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했다. 피고는 자신이 근저당권자로서 우선순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권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를 통해 원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어도 최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 원고들이 배당요구신청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갱신된 계약서이나, 이전 계약서에 따른 권리도 인정된다.
  •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원고들이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은 기존 권리 주장의 보완으로 허용된다.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받은 확정일자를 근거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았다.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시기보다 앞선 권리로서, 법원은 원고들의 배당금 경정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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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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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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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0653·서울고등법원·2004-04-2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미등기 다세대주택을 보증금을 내고 임차한 후 대지 경매에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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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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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84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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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18·부산고등법원·2010-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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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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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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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240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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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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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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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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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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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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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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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2083·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경매로 배당금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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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5348·부산고등법원·2005-09-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스넥코너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4304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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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9398·서울고등법원·2019-11-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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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44085·서울서부지방법원·2023-02-24·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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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32170·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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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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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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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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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964·울산지방법원·2015-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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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123·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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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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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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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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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491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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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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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33213·서울고등법원·2009-11-03·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화재 후 임대 건물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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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2407·의정부지방법원·2026-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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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귀포 농업협동조합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2가합2435 판결 【변론종결】2013. 6.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주지방법원 2010타경1661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20,100,023원을 1,004,100,023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을 6,000,00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을 1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주지방법원 2010타경1661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20,100,023원을 1,004,100,023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을 6,000,00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을 10,000,000원으로 각 경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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