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 원고 1은 2017년 1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2는 2016년 10월 다른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같은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중개업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 중개업자의 과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원고들에게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중개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중개업자의 과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20%로 제한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내 다른 임대차 계약 내역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소속 중개업자들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들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임대차 계약이 여러 개 있어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중요하다.
• 그러나 원고들도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차 상황을 스스로 조사·확인할 책임이 있어 과실상계가 필요하다.
• 이에 법원은 중개업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중개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개업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임차인도 스스로 조사할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