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 1심2024-11-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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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459 민사 사건(202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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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3월 27일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거주하기 시작했다.
  • 이후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변동 없이 2회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21년 5월 3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3년 4월 3일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고, 같은 달 5일 원고의 처가 새 주거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2023년 5월 4일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자 2023년 5월 24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과 위약금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함께 임대인의 반환 거부로 새 집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몰취당한 위약금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의 반환을 명하면서도 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인정되었으나, 임대인이 원고의 새 집 매매계약 체결 및 위약금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23년 4월 3일경 피고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2023년 5월 30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 2,000만 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새 집 매매계약 체결 및 위약금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지○○라고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 20%, 피고 80%로 각 부담하도록 했으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로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임대인의 반환 거부로 인해 임차인이 새 집 계약에서 입은 위약금 손해는 임대인이 예견할 수 없었다면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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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차한 주택이 피고에게 매도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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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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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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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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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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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491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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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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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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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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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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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4085·서울서부지방법원·2023-02-24·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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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0311·광주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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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36·대구고등법원·2014-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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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2나4764·대구고등법원·201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지만 잔대금 8억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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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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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5나202407·의정부지방법원·2026-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단107005·대구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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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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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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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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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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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6964·울산지방법원·2015-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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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1603·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가단24304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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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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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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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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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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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23가단21872·전주지방법원·202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학교 푸드몰 구역을 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공동배수구 막힘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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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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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117·울산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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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나21008·대구지방법원·2014-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뒤 임차 건물에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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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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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314994·부산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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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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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722·울산지방법원·2015-04-15·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에 상가를 빌려 쓰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건물을 돌려주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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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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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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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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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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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0857·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승소

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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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69,300,000원 반환 청구 및 상계 항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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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0530·수원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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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31459 임대차보증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앤규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9. 12. 판 결 선 고2024. 11. 7. 주 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5,000,000원 및 이 중 금 145,000,000원에 대하여 2023. 5. 3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23. 5. 24.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Y\ - 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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