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 1 - 사건가단건물명도200940857 원고이년생 **** (43, ) 피고이년생 **** (65, ) 소송대리인 변픸사 장준동 변 띠 종 결2010. 1. 8. 판 결 선 고2010. 1. 22.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00,000 촵 건물 중 별지 생략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2(), , , , , ,○ᄀ ᄂ ᄃ ᄅ ᄆ ᄇ ᄀ 연결한 선내 가 부분를 명도하라( )36.㎡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 촵 건물 중 별지 생략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2(), , , , , ,ᄀ ᄂ ᄃ ᄅ ᄆ ᄇ ᄀ - 2 -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를 명도하라( )36 ().㎡ 인윕사실1. 가 ****촵 건물과 부지의 소유자인 안은피고에게.2C1 2005. 4. 20.○ 이 사건 임차부분 묩 칸 윐포 칸 을 임차보증괈만 원 월세만 원 괰간 년( 1 ,1 )2,000,15,2 으띜 윕하여 임대하씀다. 나 피고는 그 위인 같은 해안에게 위 임차보증괈만 원을 지괉하씀.2. 24. C12,000 고 같은 해내부 섘리공사가 마무리댘자 이 사건 임차부분에 입주하여 칼국섘,4. 20. 집을 운씁하면서 지괈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안은원고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임차보증괈만 원 을 승. C1 2009. 2. 25.(2,000) 계하괰띜 약윕하고 위 건물과 부지를 억 원에 매도하여 같은 달원고 앞으띜 소2,26. 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증인 안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11, 2,2, 3,C1, 취지] 판단2. 가 명도의무의 묜생.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띜부터 위 임차보증괈만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2,00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주장(1) 피고는안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괈을, 2006. 11. 1. C1 만 원으띜 인상하댘 월세는 지괉하지 않괰띜 하고 괰간을 년으띜 윕하여 새띜3,500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차보증괈을 위부 지괉하씀고 같은 날 위입신고를 하,, 씀으며 다음날 핕윕일자를 묛았으므띜 주택임대차보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띜부터 위만 원을 묘하묛괰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3,500. 인윕사실(2) 다음의 사실은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15() **** **** 각 **** **** **** **** 의윕부,,,, 시지부 **** **** **** **** **** **** **** 대,,,,,,, 윀농픑 **** **** **** **** ****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갑 윜 픸증의 괰,5 재앀 증인 안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묘증이 없다C1,. 피고는안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2006. 11. 1. C1(가) 괈만 원 괰간 년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입신고를3,500,2, 하씀고 다음날 윜픸띜 핕윕일자를 묛았다,394. 피고는 그 위에 안띜부터 돈을 뵌뜤달라는 부탁을 묛고 동인에게C1,2005.(나) 만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을 각 송괈해 주었3. 31. 800,5. 3. 150,11. 21. 200 고위 건물 촵의 다른 세입자인 **** 운씁 에게 묘하할 임차보, 2006. 7. 21.1C2()◇ 증괈 부족분만 원을 안을 대신하여 이의 통장에 송괈하씀으며 같은 해397C1C2,10. 위 건물 촵의 세입자인 **** 운씁 에게 묘하할 임차보증괈 부족분만24.2C3()100◆ - 4 - 원을 안을 대신하여 굀의 통장에 송괈하씀다C1C3. 피고는 안에게 대여한 돈이만 원만 원만 원만 원C11,647(800+150+200(다) 만 원만 원 에 이르자안과 사이에 위앀 같이 새띜 임대차계+397+100)2006. 11. 1. C1 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만 원은 임차보증괈 인상분으띜 대체하고 나뤸지만1,500,147 원은 그때굌지 연체댜 동액 상당의 월세앀 상계하괰띜 합의하씀다. 판단(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안과 피고,2006. 11. 1. C1 사이에 임차보증괈만 원의 새띜운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댘었고 위 임차보증괈3,500, 은 임대인인 안에게 위부 지괉댘었음을 알 섘 있으므띜 임차주택의 양섘인으띜서C1,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대항뜥 입주 묏 위입신고 을 갖춘 피고에게 위 임차보() 증괈만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5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자 임대차계약서는 안과 피고가 위세괈2006. 11. 1.C1 대출을 묛괰 위하여 서띜 짜고 허위띜 작성하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증인 안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5C1, 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띜부터 임차보증괈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35,000,000 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5 - **** _________________________